매물 선점을 위해 임시로 지급하는 돈이지만, 문자 합의 내용에 따라 수천만 원의 위약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본계약'입니다.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의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조작 없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국가가 공증해 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민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하는, 세입자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마법의 방패(조건)입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싹 지워버리는 '해제'와, 오늘부터 멈추고 각자 갈 길 가는 '해지'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법적 차이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늦게 들어온 빚쟁이들보다 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경매 시 순위에 완전히 밀리더라도, 가난한 소액임차인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보증금을 0순위로 떼어주는 생계 구호금입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내 이름을 새겨, 보증금을 안 주면 소송 없이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기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 집의 대항력을 영구히 묶어두는 구명조끼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국가 방패망이지만, 보증 기관(HUG, SGI, HF)에 따라 가입 조건과 보장액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