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옥탑방을 만들거나 상가를 집으로 속여 파는 등,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100% 막아버리는 폭탄 건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을 늘리거나(불법 증축),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불법 용도 변경)한 꼼수 건축물입니다. 구청의 항공 촬영이나 이웃 민원으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무시무시한 노란색 딱지로 **[위반건축물]** 마크가 선명하게 찍히며, 집주인에게는 매년 수백만 원의 벌금(이행강제금)이 철거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방도 넓고 월세가 싼 빌라인데, 중개사가 "베란다 살짝 불법 확장한 거라 사는 데 지장 없다"고 꼬십니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 거절과 강제 철거의 늪에 빠집니다.
위반 딱지가 붙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무조건 컷 당합니다. 구청에서 집주인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면 세입자는 자기가 자던 방 벽이 부서지는 꼴을 보며 쫓겨나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뗐더니 아직은 위반건축물 노란 딱지가 없습니다. 100% 안심해도 되나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청 단속에 걸리지 않은 '예비' 불법 건물일 수 있습니다.
빌라 탑층인데 천장이 비스듬하고 벽이 샌드위치 판넬(불법 옥탑방)이거나, 원룸인데 방 사이 벽을 주먹으로 치면 퉁퉁 소리가 나는 가벽(불법 방 쪼개기)이라면 나중에 적발되어 딱지가 붙을 확률이 시한폭탄 급입니다.
위반건축물인 걸 알고도 싼 맛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2년 뒤 제가 처벌을 받나요?
벌금이나 형사 처벌은 집주인이 받지만,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내 보증금이 영영 묶이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안 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는 곧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빼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내 돈이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직결됩니다.
오래된 빌라는 베란다에 새시(창틀)를 달아놓은 곳이 많은데 이것도 불법 증축 위반건축물인가요?
합법적으로 설치된 발코니에 단순히 빗물막이용 새시를 덧댄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랫집 지붕 허공 공간에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고 벽을 세워 실내 공간처럼 넓혀 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계약할 때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는데, 살던 중에 집주인이 불법 증축을 하다 걸려 딱지가 붙었습니다. 제 HUG 보증보험은 취소되나요?
다행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심사 기준일(가입 당시)에만 깨끗했다면 만기까지 보호받습니다.
가입이 완료된 이후 집주인의 잘못으로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었다면, 세입자 잘못이 아니므로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물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