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99% 거절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강제로 방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련 법령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자취방을 구하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넓고 저렴한 방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거 옥상에 조립식으로 지은 옥탑방인데 넓고 좋아요" 혹은 "베란다를 불법 확장하긴 했는데 살기엔 문제없어요"라고 유혹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치명적인 단점]
- 금융 혜택 전면 차단: 건축물대장을 뗐을 때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찍혀 있다면, 은행에서는 절대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즉, 내 현금을 100% 들이부어야 하고 떼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 강제 철거의 공포: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반이 뜨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집주인이 이행강제금(벌금)을 내며 버티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 세입자는 살던 방이 부서지는 것을 보며 쫓겨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불법 쪼개기 원룸에 들어갔다 전세대출 거절당한 대학생
방이 넓어 덜컥 계약금을 건 대학생 H씨.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니 직원이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한 곳이라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H씨는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꼼짝없이 계약금 100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행동 지침
- 방이 마음에 들면 중개사에게 즉시 "여기 건축물대장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 발급 가능)
- 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 마크가 있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으로 되어있다면 계약을 피하세요.
- 만약 특수한 사정으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은 무조건 소액(최우선변제금 이내)으로만 걸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서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