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세입자 / 매수인

Q.싸고 넓은 옥탑방/베란다 확장 방, 불법건축물이라는데 위험한가요?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99% 거절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강제로 방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을 위반하면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자취방을 구하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넓고 저렴한 방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거 옥상에 조립식으로 지은 옥탑방인데 넓고 좋아요" 혹은 "베란다를 불법 확장하긴 했는데 살기엔 문제없어요"라고 유혹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치명적인 단점]

- 금융 혜택 전면 차단: 건축물대장을 뗐을 때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찍혀 있다면, 은행에서는 절대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즉, 내 현금을 100% 들이부어야 하고 떼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 강제 철거의 공포: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반이 뜨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집주인이 이행강제금(벌금)을 내며 버티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 세입자는 살던 방이 부서지는 것을 보며 쫓겨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불법 쪼개기 원룸에 들어갔다 전세대출 거절당한 대학생

    방이 넓어 덜컥 계약금을 건 대학생 H씨.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니 직원이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상가)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한 곳이라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H씨는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꼼짝없이 계약금 100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행동 지침

  • 방이 마음에 들면 중개사에게 즉시 "여기 건축물대장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 발급 가능)
  • 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 마크가 있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으로 되어있다면 계약을 피하세요.
  • 만약 특수한 사정으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은 무조건 소액(최우선변제금 이내)으로만 걸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서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