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세입자 / 매수인

Q.깡통전세 피하려면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에 바로 HUG나 HF 등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전 미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중개사에게 확인받고 특약에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 보증기관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전세사기로부터 내 피 같은 전세금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국가(HUG 등)가 나에게 먼저 돈을 주고, 국가가 집주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시스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무조건 다 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의 빚(근저당)이 너무 많거나, 위반건축물이거나, 전세가가 집값과 맞먹는 '깡통전세'라면 HUG에서 가입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덜컥 하기 전에 중개사에게 "이 매물, HUG 보증보험 100% 가입되는 집 맞나요?"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약 한 줄]

집을 계약할 때 특약에 반드시 이 문구를 넣으세요. "임대인 또는 해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가입 거절 시 안전하게 계약을 무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HUG 특약으로 사기를 피한 예비 신혼부부

    신혼집 전세를 구하던 G부부. 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G부부는 단호하게 HUG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직전 HUG 심사를 넣어보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으로 가입 '거절'이 떴습니다. 특약 덕분에 G부부는 즉각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돌려받아 전세사기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행동 지침

  •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에서 집을 찾을 때 처음부터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필터를 켜고 매물을 검색하세요.
  • 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반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당일 또는 다음 날 즉시 모바일 앱(네이버페이, 토스, HUG 앱 등)을 통해 보증보험을 신청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 및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