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통상 1~2주)'을 정해 잔금 이행을 최고(독촉 내용증명)해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도 안 내면 그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을 받아 새집으로 이사 가는 릴레이 스케줄을 짜놓았는데, 매수인이 잔금 며칠 전 "대출 규제가 막혀서 돈이 안 구해지네요. 잔금 한 달만 미뤄주세요"라고 통보하면 멘탈이 붕괴됩니다.
[당장 계약 파기하고 돈 꿀꺽? NO!]
잔금일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매도인이 신나게 "너 계약 위반! 계약금 5천만 원은 내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행 최고 절차: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잔금일이 지났으니, OO월 OO일까지 2주간의 말미를 주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본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됩니다"라는 경고장을 날려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준비]
집을 넘겨줄 준비도 완벽히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집 비밀번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겨두고 "나는 집 넘겨줄 준비 다 끝냈는데 네가 돈 안 준 거다"라는 명분을 명확히 세워두어야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내용증명 독촉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계약금을 몰수한 매도인
매수인이 잔금을 3주째 미루며 전화를 피하자, 매도인 N씨는 등기 서류 일체를 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2주 내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자 N씨는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 8천만 원을 몰수하여 다른 집 계약금을 치르는 데 발생한 손해를 메꿨습니다.
행동 지침
- 잔금 지연 조짐이 보이면 구두로만 싸우지 말고 즉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 최고' 절차에 돌입하세요.
- 잔금이 미뤄져 내 다음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손해(이사짐센터 위약금, 대출 연체 이자 등)가 발생함을 매수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압박하세요.
-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낼 것 같아도, 매도인은 약속된 잔금일에 부동산에 서류를 완비해 두고 '이행 제공' 증거를 남겨야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오히려 매도인이 이행불능의 책임을 져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