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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 매도인

Q.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째 안 내고 연락 두절입니다. 짐을 임의로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월세가 밀렸어도 세입자 짐을 함부로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형법상 주거침입 금지)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임대업을 하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빌런이 바로 '월세 미납+잠수' 세입자입니다. 괘씸한 마음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짐을 복도에 내팽개치고 싶겠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런 자력 구제(스스로 실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의 덫]

내 소유의 집이라도, 현재 세입자가 거주(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짐을 빼서 버리거나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까지 추가됩니다. 월세 몇십만 원 받으려다 전과자가 되고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주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처: 2기 연체 시 해지 통보부터]

- 주택은 2달 치, 상가는 3달 치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권리가 생깁니다. - 먼저 내용증명이나 카톡으로 "2기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통보하세요. 그래도 안 나가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해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홧김에 비밀번호 바꿨다가 형사 고소당한 집주인

    석 달째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에게 화가 난 집주인 J씨. 세입자가 출근한 사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못 들어간 세입자는 J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J씨는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월세는 월세대로 못 받고 벌금만 냈습니다.

행동 지침

  • 월세가 2달 치(액수 기준) 밀린 시점에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 답답하더라도 절대 무단 침입, 단전, 단수 등의 협박성 행동을 하지 마세요.
  • 애초에 계약할 때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미납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하거나 짐을 뺄 경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