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스나 핀 자국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세입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으나, 에어컨 설치를 위한 큰 구멍이나 심한 벽지 훼손 등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집주인과 세입자가 퇴실하는 날 가장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원인 1위가 바로 '원상복구(수리비)' 문제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집처럼 깨끗하게 쓰고 나가길 바라지만, 수년간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낡고 닳기 마련입니다.
[통상적인 손모(마모) vs 고의/과실 훼손의 차이]
법원은 원상복구의 기준을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 집주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 (수리비 청구 불가): 달력이나 액자를 걸기 위한 작은 핀 자국 1~2개, 햇빛에 의한 벽지나 장판의 자연스러운 변색, 냉장고나 TV 뒷면의 생활 벽지 그을림 등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이므로 세입자에게 도배비를 물어낼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변상해야 할 부분 (보증금 차감 가능): 벽걸이 TV를 달겠다며 벽에 큰 구멍을 여러 개 뚫은 경우, 무거운 짐을 끌다가 장판이 심하게 찢어진 경우, 실내 흡연으로 벽지가 누렇게 뜨고 악취가 밴 경우, 반려동물이 몰래 문짝을 다 갉아먹은 경우에는 명백한 세입자의 과실이므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입주 전 사진이 없어 수리비를 물어내지 못한 집주인
세입자가 4년 살고 나간 후, 거실 마룻바닥에 심하게 파인 자국을 발견한 집주인 C씨. 보증금에서 50만 원을 제하고 주려 했으나, 세입자는 '원래 입주할 때부터 파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입주 당시의 바닥 상태를 증명할 사진이나 계약서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수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행동 지침
-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빈집 상태일 때 집안의 모든 벽면, 바닥, 옵션 가구의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세요.
- 계약서 특약에 '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시 도배 비용 임차인 부담', '반려동물 사육 금지 및 위반 시 훼손 원상복구'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세요.
- 파손이 발견되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깎기보다는, 수리 업체 견적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주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소송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