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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 매도인

Q.내가 직접 들어가 살려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쓰며 버티면 어쩌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실거주로 밝혀지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세입자에게는 전월세로 2년을 산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부여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법은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를 하나 쥐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거주 갱신 거절권]입니다.

[실거주 거절의 적법한 요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이번 만기 때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이니 방을 비워달라"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들어가 살 예정이어도 합법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억울해도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거짓말로 내쫓았다가 걸리면 터지는 폭탄]

가장 주의할 점은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보내고 전세금을 올려 다른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 핑계를 댄 것이라면 큰일이 납니다. 기존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서 해당 집의 새로운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것을 세입자가 발견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기존 전세금과 새 전세금 차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꼼수 부리다 수천만 원 손해배상 당한 집주인

    전세금을 크게 올리고 싶었던 집주인 D씨. 기존 세입자에게 '아들이 들어가 살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갱신을 거절하고 보냈습니다. 한 달 뒤 D씨는 전세금을 2억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괘씸하게 여긴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전입세대열람을 떼보았고, 제3자가 사는 것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D씨에게 약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동 지침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명확한 문자 메시지로 '본인(또는 가족) 실거주 목적'임을 명시하여 통보하세요.
  •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보냈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살았어야 할 2년의 기간 동안은 주인이 직접 살 거나 공실로 비워두어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실거주를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해외 발령, 갑작스러운 파산 등)가 생겼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료 차액 등)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