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키운 것 자체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실 시 강아지가 훼손한 장판과 벽지에 대해서는 100% 원상복구(수리비 청구)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집주인들이 계약 전 가장 많이 묻는 조건 중 하나가 "애완동물 키우시나요?"입니다. 세입자가 안 키운다고 해놓고 몰래 키우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금지 특약의 유무가 핵심]
-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애완동물 사육 적발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한다"는 특약이 뚜렷하다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없는 경우: 법원 판례상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거나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훼손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권리]
하지만 쫓아낼 수 없다고 해서 수리비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가 문짝을 갉아먹거나 오줌으로 장판이 부풀어 오른 것은 '통상적인 마모'가 아닌 명백한 '세입자의 관리 소홀(과실)'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 수리 업체 견적을 받아 그 금액만큼 당당히 공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고양이 스크래치로 도배비를 전액 받아낸 집주인
세입자가 퇴실한 후 집을 확인한 집주인 K씨. 고양이를 몰래 키워 실크 벽지 하단이 온통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도배는 원래 주인이 하는 거다'라고 우겼으나, K씨는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은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사항'임을 고지하고 도배 견적서 8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송금했습니다.
행동 지침
-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반려동물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또는 특수 청소비)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 퇴실 정산 시 악취가 심하게 배어있다면, 단순 도배뿐만 아니라 전문 탈취 청소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확보하세요.
- 입주 전 깨끗한 상태의 집 내부 사진을 곳곳에 찍어두어 나중에 훼손 상태와 비교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을 복구하지 않고 세입자가 버틸 경우, 집주인은 민법에 따라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적법하게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