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전전세)'는 민법상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불법 에어비앤비나 공유숙박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최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여러 개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 몰래 에어비앤비에 올려 하루 단위로 숙박 장사를 하는 불법 전대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매일 캐리어를 끌고 내 집에 드나들면 보안 문제와 소음 민원이 빗발칩니다.
[무단 전대는 절대 금지]
법적으로 세입자(임차인)가 자신이 빌린 공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민법은 집주인의 허락 없는 무단 전대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무단 전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 단속의 화살]
더 큰 문제는 미신고 에어비앤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불법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구청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핑계를 대더라도 건물 소유주인 집주인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피곤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에어비앤비 게스트를 현장 적발해 세입자를 보낸 집주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매일 외국인이 캐리어를 끌고 온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L씨. 에어비앤비 앱을 켜보니 자신의 오피스텔이 버젓이 숙소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L씨는 즉시 세입자에게 민법 제629조 위반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고 강제 퇴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했습니다.
행동 지침
-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단 숙박업을 의심해 보세요.
-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운영을 금지하며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하세요.
- 무단 전대 사실을 확인하면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세입자는 즉시 집을 비워야 하며, 불법 숙박업 운영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