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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매수인

Q.[매수인] 잔금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죠?

이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므로 매수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의 2배(배액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 전 추가 대출 금지'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544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집을 '사는(Buy)' 사람들을 위한 팁입니다. 수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0% 넣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두 달 사이, 매도인(집주인)이 돈이 급하다며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몰래 대출(근저당 설정)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권리 관계가 변동되면 계약 해지 사유]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또는 기존 대출을 잔금 날 갚는 조건)로 집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빚이 늘어났다면 매도인은 온전한 집을 넘겨줄 의무를 저버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 특약이 살길: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서에도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매도인은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 권리 제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잔금 날 아침에 빚이 생긴 걸 발견한 매수인

    아파트를 매수한 I씨. 잔금을 입금하러 은행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어제 날짜로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I씨는 즉각 중개사를 통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특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발송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행동 지침

  • 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전까지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필수로 작성하세요.
  • 중도금을 지급하기 직전,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당일 아침)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매도인이 약속을 어겼다면 절대 잔금을 입금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즉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 매수인을 속이고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